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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구속 또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향후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에 대하여 노동단체 스스로 그들의 구제 또는 자원대책이 없음 또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해고 등 희생을 당한 경우 부당징계, 부상, 질병 등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또는 피해를 입을 경우 그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보상 및 지원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함께 조합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제 1장 희생자의 지원

제 1 조 (희생자의 범위)
①조합원의 조합원, 대의원 또는 조합 간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희생자로 본다
1.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기소된 경우
2.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3.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4.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5.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6.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재산 또는 금전의 피해를 입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대상 선정은 상무집행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의원대회(총회) 의결로 필요한 조합비 인상을 한시적으로 의결한다.

제 2 조
(희생자의 지원) ①제 1조 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에 대하여는 아래 각호의 지원을 한다.
1.사법기관 기소 : 재판 비용의 전액 및 통상임금 지급 지원.
2.부당해고 : 통상 임금 지급(단, 재판 종료시 까지)
3.부당징계 : 급여 감액분 전액 지원
4.구제신청 :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 비용 전액 부담
5.사 망 : 노동조합 활동으로 사망시 위로금 1000만원지급
6.부상 또는 질병 : 치료비 및 요양비의(회사지원포함) 일체지원
7.재산 또는 금전 : 손해액의 전부 지원

제 3 조 (기금) 희생자 지원을 위한 장기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의원대회(총회) 의결로 한시적으로 조합비 인상과 기금마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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